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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의 기업사랑 활동

여수환경련, 대체녹지조성비 일부 사립외고전용 시도에 맹비난
대체녹지비용 전용계획 철회·완충녹지 추가 조성 등 촉구

 

여수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외고 건립 초기 비용을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일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비용 사립외고 전용 시도’관련 성명서를 내고 전용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여수시는 산업통산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녹지 조성 비용 가운데 일부를 사립외고 설립에 전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산단내 6개 업체가 보유한 녹지를 해제하면서 지가차익에 따른 개발 이익환수금 505억원을 업체로부터 받게 된다.

이 가운데 50%가량인 250억여원은 대체녹지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가운데 155억원 상당을 공공시설 목적의 사립외고 초기 건립비용 등으로 전용한다는 구상으로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현재 산자부와 협의중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환경련은 “녹지해제로 인해 공장이 증설되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여수산단의 환경현황과 대체녹지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최소한 훼손된 녹지만큼은 대체녹지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시와 정부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대체녹지마저도 형식적으로 조성하고 예산을 전용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여수시와 정부는 여수산단의 녹지해제를 추진하며 수차례 진행했던 시의회 보고 내용, 언론 브리핑 내용,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설명 내용들을 상기하고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산단의 녹지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다”며 전용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녹지를 내어준 결과다”며 “시민적 합의도 없는 시장의 공약사업에,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쓰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기금을 사립학교설립에 전용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과 여수산단의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등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여수산단의 유해물질의 배출과 화학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제대로 된 대체녹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립외고 설립 추진과 관련해 대상 학교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여도중학교에서는 최근 학교 앞에 반대입장을 밝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여론전에 나서는 등 구성원들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남해안신문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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