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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의 기업사랑 활동

국토부, 22일 산단서 6개 기업 참여 기공식 예정
여수환경련, “여수시민 위한 최소한 생명선” 기업감시 강화


 
▲ 여수산단내 공장용지 확장 부지 위치도.(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 66만여㎡를 공장용지로 바꾸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지역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국가산단에서 공장용지 증설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장용지 증설에는 6개 기업이 2조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한화케미칼(클로로 알카리 공장)과 KPX라이프(원료의약품 공장), 여천NCC(나프타분해센터 공장), 대림산업(합성유 제조 공장), 롯데케미칼(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장), GS칼텍스(바이오 콤플렉스 공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공장용지 확장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해당 기업들의 부지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13년 9월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단 내 일부 유휴녹지를 해제하여 공장용지 증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산단 밖에 대체녹지 및 공원 등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산단개발계획 허용범위 완화토록 했고,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산단 밖 공공시설까지 확대하고, 산입법과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공제 장치를 마련 기업부담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로 지난 6월 공장용지 증설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서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됐다.

강호인 장관은 치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새로운 창조 공간으로 바꾸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산업단지의 용도와 업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1일 기공식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련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 이상 여수국가산단 녹지축소를 줄곧 반대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 전남도, 여수시, 기업은 녹지해제를 결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녹지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산단의 경관, 오염물질 확산방지, 오염물질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환경 및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며 “여수국가산단의 녹지는 여수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여수산단 녹지해제 기공식에 참여할 국토부장관, 전남지사, 여수시장, 국회의원 등을 강력히 규탄하며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대림산업, KPX그룹에 대해 시민의 생명 녹지훼손 및 환경안전보건 문제 전반에 대한 기업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해안신문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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