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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농공단지 ㈜SFC 2심서 패소

2015.01.12 10:45

공발협 조회 수:3750

화양농공단지 ㈜SFC 2심서 패소 ... 주변 주민 환영8일 광주고등법원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박태환  |  seano71@emp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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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9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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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이 8일 화양농공단지내 ㈜SFC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SFC가 신청한 신규 화학공장 등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제기한 ‘공장등록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8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광주고법의 이 같은 판결에 지역 환경단체가 나섰다. ‘화양농공단지화학공해해결위한교육․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공장입주와 증설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드린 판결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 화양농공단지는 악취와 관련된 학생들과 주민민원이 집단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2013년 12월에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여수시도 2013년 10월부터 시비 2억3000만원을 들여 화양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