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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여수시민사회교육진보단체

수신 : 언론사 및 사회, NGO 담당 기자
날짜 : 2014년  10월  24일(금) 10:00
제목 :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담당 : 김유진 사무국장 (여수시민협 061-685-3430, 010-5033-0235)
  
  
학교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다.
여수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여수시는 시민이 희망하는 공약인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의지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여수에서는 2009년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 소재 11개 고등학교, 약 1만 여 명의 학생들은 여전히 무상급식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근지역을 보면, 광양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모든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순천과 나주는 내년 1월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 예산을 준비하고 도교육청에 필요 예산을 요청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여수시의 의지는 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제 15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여수시장은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시민동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를‘시행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여수시의 동지역 고등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30억이 추가되어 시비 71억이면 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의 예산은 여수시 총 예산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지역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지난 선거에서 여수시민협이 공모한 시민희망공약‘친환경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가 채택되어 시민들의 요구임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학교무상급식은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천이다. 또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학생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증가 효과까지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수시는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수시 뿐 만이 아니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청은 초중학생처럼 고등학생 무상급식도 시 25%, 도교육청 50%, 도 25%의 예산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4일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전교조 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